질병이나 사고 후에 남은 후유증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질병후유장애로 등록하여 정부 지원이나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정 기준과 등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질병후유장애 등록을 위한 판정 기준, 신청 절차, 그리고 보상 청구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질병후유장애, 언제 진단받아야 할까요?
단순히 치료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장애인 등록이 어렵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진단 시기 기준
| 질환 종류 | 진단 가능 시점 |
|---|---|
| 일반 질병 및 장애 | 원인 질환 발생 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치료 후 진단 가능 |
| 뇌졸중, 뇌손상, 척수·신경계 질환 | 12개월 이상 지속 치료 후 평가 가능 |
⚠️ 주의: 너무 이른 시점에 진단을 받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시점을 판단받으세요.
장애 유형별 판정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애 유형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며,
주로 일상생활의 제한 정도와 의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1) 신경계 장애
- 지급률: 10% ~ 100%
- 판단 기준: 기본 동작 수행 능력 등 일상 기능 제한 정도
🧩 2) 정신행동 장애
| 장애 정도 | 특징 | 지급률 |
|---|---|---|
| 극심한 장해 | 타인의 지속적 감시 또는 보호 필요 | 100% |
| 심한 장해 | 부분적 감시 필요 | 70% |
| 뚜렷한 장해 | 기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 | 40% |
🧓 3) 치매 (CDR 기준)
- CDR (치매 단계 지표)를 기준으로 40%~100% 지급률
- 인지 기능 저하, 일상 기능 상실 정도로 판단
⚡ 4) 간질
- 지급률: 10% ~ 70%
- 발작 빈도와 정신 상태에 따라 평가
장애인 등록 절차, 이렇게 진행돼요
📍 신청 단계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작성·제출- 증명사진 1매 (3.5cm × 4.5cm) 지참
🏥 장애 진단 및 서류 준비
- 전문의에게 진단받고,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요청
-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준비
진단 가능 전문의 예시
| 장애유형 | 진단 가능 전문의 |
|---|---|
| 지체·뇌병변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
| 시각장애 | 안과 |
| 청각장애 | 이비인후과 |
| 지적·정신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등 |
| 자폐성 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
| 심장·신장·호흡기·간 장애 | 각 해당 분과 전문의 |
📝 장애정도 심사
- 서류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이관되어 심사를 받음
- 2인 이상의 전문의 자문회의에서 평가
- 필요시 추가 검사 요청 가능
📞 연락처 변경 금지! 검사 요청 시 연락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일정도 유연하게 조율하세요.
📬 결과 통보 및 등록 완료
-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심사 결과 안내
- 등록 승인 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급
보상 청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보상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 주요 보상 루트
- 정부 복지 혜택: 장애수당, 활동지원, 바우처 등
- 민간 보험: 질병후유장애 특약, 상해보험 등
- 노동 관련 보상: 산재보험, 기타 노동청 지원 제도
📎 제도별 서류와 절차가 다르니, 반드시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 보상 관련 정보
- 복지로 – 장애인 연금 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무료 전화상담 가능
🔍 최종 체크리스트
✅ 질병 발생 후 충분한 치료 기간이 지났는가?
✅ 전문의 진단과 진단서를 정확히 받았는가?
✅ 장애유형에 맞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가?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마쳤는가?
✅ 국민연금공단 심사 절차를 이해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가?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해요
- 질병 치료 후 후유증이 남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 치매, 뇌질환, 간질, 정신질환 등으로 사회 활동이 제한된 분
- 정부 지원, 보험 보상이 필요한 분
절차는 복잡해 보여도 단계별로 따라가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점에 올바른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한걸음씩 진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