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3 기준 · 보도 5건 정리
결혼생활 거부를 이유로 법률상 아내를 흉기로 공격한 40대는 왜 징역 10년을 받았을까요? 3일 대전지법 선고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와 동기를 어디까지 참작할지가 쟁점이었고, 사건은 2025년 7월 혼인신고 뒤에 벌어졌어요.

핵심 3줄
혼인신고 뒤 결혼생활 거부가 불거졌어요
시작은 2025년 7월이에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43세 남성 A씨는 지인에게 40대 여성 B씨를 소개받았고, 같은 달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매일신문은 두 사람이 지난해 7월 초에 만났다고 전했죠. 서류로는 부부가 된 거예요.1,2

숫자부터 볼게요. 혼인신고는 한 번, 돈은 1억 원이 넘어요. 동아일보는 A씨가 거주지 마련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요구받아 돈을 줬다고 전했어요. 뉴시스는 같은 돈을 1억 원으로 적었고, 명목은 거주지 마련 자금과 사업 자금이라고 설명했어요.2,3
문제는 결혼 뒤였어요. 동아일보는 B씨가 결혼 뒤 혼인 생활을 거부했다고 전했어요. JTBC는 A씨가 이 때문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죠. 다만 B씨 측이 직접 밝힌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어요.4,2
사기 고소를 취하해도 갈등은 그대로였어요
A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먼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거든요. 그런데 B씨가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자 고소를 취하했다고 매일신문과 동아일보가 전했어요. 고소는 거기서 멈췄죠.1,2,3

하지만 B씨가 다시 혼인 생활을 거부하자 A씨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뉴시스는 B씨가 이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고 전했고, 기사 제목도 결혼생활과 이혼을 모두 거부했다는 내용이에요.1,3
동아일보는 B씨가 A씨를 피하고 무시했고 이혼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연락을 차단했다고 전했어요. 뉴시스는 만남을 피하고 조롱했다고 썼어요. 모두 조사 내용으로 전해진 것이고, B씨 쪽 반박은 알려지지 않았어요.2,3
재판부는 B씨가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거부하면서 이혼은 해 주지 않고 돈만 요구하자 A씨가 격분해 범행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대목은 뒤에서 볼 양형 이유와 곧바로 이어져요.2
4월 빌라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범행 장소는 대전 서구의 한 빌라 주차장이에요. 시각은 4월 오전 11시께로 전해졌어요. 날짜는 매일신문, 동아일보, JTBC가 4월 5일이라고 했고 뉴시스는 4월 6일로 적어서, 같은 판결 기사인데도 하루 차이가 나요.1,4,2,3

동아일보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갔다고 전했어요. 뉴시스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B씨 거주지 맞은편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A씨가 B씨가 내려오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썼죠.2,3
B씨는 손으로 공격을 막았다고 뉴시스는 전했어요. 동아일보는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찔리고 베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요. 상해 정도는 동아일보가 전치 6주, 뉴시스가 전치 약 3주로 엇갈려요.2,3
재판부는 피해자의 저항과 목격자의 제지가 있어 살인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어요. 혐의가 살인미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만 결과가 미수여도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따지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에요.1,4
재판부는 참작할 사정과 엄벌을 함께 말했어요
결론은 11월 3일에 나왔어요.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43세 A씨에게 징역 10년을 내렸고, 재판장은 박우근 부장판사예요.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으며, 뉴시스는 준수사항도 부과됐다고 전했어요.1,3

A씨 쪽 주장은 달랐어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다치게 하려던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2
양형에서는 양쪽 사정이 모두 나왔어요.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어요. 하지만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공격한 점을 들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어요.2,3
재판부는 살인이 생명이라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고 짚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는 설명이에요.3
이혼은 한쪽이 거절하면 법원을 거쳐요
이 사건에서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B씨는 거절했다고 해요. 그럼 이혼은 어떻게 될까요? 2009년 오마이뉴스 법률 해설에 따르면 자동으로 이혼되는 법은 없어요.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통한 재판이혼을 해야 하죠.5,3

같은 해설은 민법상 재판 이혼 사유로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들고, 마지막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둔다고 설명했어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 부부에게 적용한 판단은 아니에요.5
선고 이후 소식은 아직 없어요. 항소 여부와 이후 절차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취하된 사기 고소에서 돈의 성격이 어떻게 판단됐는지, B씨 쪽 입장이 어떤지도 공개되지 않았죠. 앞으로 잡힌 일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1,4,2,3
결혼생활 거부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2026년 4월
빌라 주차장에서 벌어진 범행
무엇이 쟁점인가
혼인 생활과 이혼을 둘러싼 요구
A씨
혼인을 전제로 1억 원을 건넸는데 혼인 생활을 거부당했다며 사기 고소 뒤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어요.3
B씨(조사 내용)
혼인 생활을 거부하고 이혼과 위자료 요구도 모두 거절했다고 전해졌어요. B씨 측의 직접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어요.2,3
결혼생활 거부 자주 묻는 질문
결혼생활 거부 때문에 아내를 공격한 40대는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3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A씨가 건넨 1억 원은 어떤 돈이었나요?
혼인을 전제로 한 거주지 마련 자금과 사업 자금 명목의 돈이에요. 동아일보는 B씨에게 요구받아 A씨가 지급했다고 전했어요. 이 돈을 두고 B씨 측이 직접 밝힌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참고한 보도 5건
- 매일신문, 2026.11.03
1억 주고 혼인신고도 했는데 '결혼생활 거부'…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 동아일보, 2026.11.03
“1억 줬는데 실질적 결혼생활 거부”…아내에 흉기 휘두른 40대 - 뉴시스, 2026.11.03
"혼인 전제 1억 줬는데 결혼생활·이혼 거부"…아내 찌른 남편 - JTBC, 2026.11.03
"1억 넘게 줬는데 '결혼생활' 거부" 법률상 아내 찾아가 흉기 휘두른 40… - 오마이뉴스, 2009.05.07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이 글은 위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새 소식이 나오면 고쳐 써요. 마지막 갱신 2026.11.03 19:58